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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입사 포기, 조기취업수당 가능할까?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를 포기하면,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 및 조기취업수당 지급 기준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입사 포기 시, 구직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입사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구직급여가 계속 지급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 구직급여 계속 수급 가능 조건
✔️ 구직급여를 받는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으로는 "입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받을 가능성 높음
✔️ 하지만 회사가 입사 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방법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본인 명의로 확인 가능합니다.
✔️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되며 퇴사 후 재신청해야 할 수도 있음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기존 구직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음
2.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해도 조기취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
📌 조기취업수당 지급 조건
조기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를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취업할 것
✔️ 새로운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것
✔️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규직(또는 일정 근로시간 이상 근무하는 계약직)일 것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이번 입사는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기취업수당 지급 조건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면, 입사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직장을 퇴사하고 다시 취업하더라도 조기취업수당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
💡 즉, 이번 입사가 고용보험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 잔여일수가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대응 방법
📌 ① 내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는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로그인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메뉴에서 확인
✔️ 또는 고용센터(1350) 전화 문의
📌 ②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 기존 구직급여를 계속 수령할 수 있음
✔️ 이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취업수당 신청 가능
📌 ③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 기존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됨
✔️ 현재 직장을 퇴사하면 다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조기취업수당 지급 조건에서는 제외될 가능성 큼
4. 결론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 포기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기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다른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취업수당도 받을 수 있음
✔️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면,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조기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 반드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본인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함
이 상황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므로,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응 방법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