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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尹 파면해야”
- 헌법재판관 정계선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며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1. 서론 – 단호했던 한 사람의 목소리
-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서 한 명의 재판관이 유일하게 "중대한 위헌과 위법이 있다"며 파면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바로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 그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의견은 단순한 정치적 진영논리를 넘어, 헌법적 원칙을 기반으로 한 ‘강한 법리적 판단’이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가 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고, 이는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본론 – 정계선의 ‘파면 사유’ 판단
- 정계선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임명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행위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작위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 그는 이 사안이 단순한 행정지연이 아닌,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한 중대한 헌정질서 훼손으로 해석했습니다.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위헌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 이는 다른 재판관들이 "의무 위반은 맞지만 파면 사유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입니다. 즉,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 위반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그는 이런 논리를 통해 “한덕수 총리는 파면되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고, 이는 현재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도 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3. 본론 – 尹 대통령 탄핵에도 영향 줄까
- 정계선 재판관의 이번 의견은 단순한 소수의견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동일한 법리 구조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검사 탄핵 거부, 언론 탄압, 고위직 인사 농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안 역시 "헌법상 의무 위반", "권력분립 침해"라는 구조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 정계선 재판관은 이와 비슷한 사안에서 이미 ‘위헌·위법이 곧 탄핵 사유’라는 입장을 천명한 셈입니다. 때문에 그의 입장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유지된다면, 인용을 주장하는 재판관 중 하나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특히 현재 8명의 재판관 중, 정계선 외에도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등도 진보 성향이며 과거에 유사한 판단을 한 이력이 있어, 다수 형성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존재합니다.
4. 결론 –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
- 정계선 재판관의 판단은 단순히 정치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헌법의 근본 가치를 지키기 위한 법리적 선언에 가깝습니다.
- 헌법을 어긴 자는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하고, 권력자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는 이러한 기준을 지키기 위해 “위헌이 확인되면, 파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었지만, 정계선 재판관의 단호한 판단은 이번 사건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단지 정치의 연장이 아니라, 헌법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국민이 기대하는 건 정치적 셈법이 아닌 헌법적 정의일 것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판단이 다시 한 번 그 중심에 설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 출처:
중앙일보, 2025년 3월 25일자 보도
"6대2 尹탄핵? 5대3 기각?…김복형, 캐스팅보트로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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