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항권 선동, 이들의 행위에 적용될 법적 처벌 근거
국민저항권 선동, 이들의 행위에 적용될 법적 처벌 근거
최근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에서 일부 인물들이 '국민저항권'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폭력을 선동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 신천지, 천공 등은 헌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 개념을 활용해 극우 지지자들을 부추기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그 결과는 폭력과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 < 목 차 > 1. '국민저항권' 개념의 허구성과 선동의 문제점 2. 이들의 행위에 적용될 법적 처벌 근거 3. 법적 처벌의 필요성과 사회적 의미 4. 결론 |
1. '국민저항권' 개념의 허구성과 선동의 문제점
1) 국민저항권의 의미와 왜곡
- 국민저항권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국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다는 자연법적 개념입니다.
- 하지만 이는 실정법(현행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이 아닌 초법적 개념으로만 존재합니다.
- 전광훈, 신천지, 천공 등은 이를 악용해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며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2) 선동의 방법과 결과
- 전광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 "1000만 명이 모여야 한다"며 폭력을 부추겼습니다.
- 신천지: 천지일보를 통해 폭동을 간접적으로 선동하며, 극우 성향 지지자들을 동원했습니다.
- 천공: "국가를 마비시키는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라"는 발언으로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저항권이라는 허구적 논리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을 속이고, 불법 행위에 가담하도록 유도했습니다.
2. 이들의 행위에 적용될 법적 처벌 근거
1)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조직죄)
- 범죄를 목적으로 다수를 조직하거나 이를 선동한 경우 적용됩니다.
- 전광훈과 신천지는 조직적으로 극우 지지자들을 동원해 폭력을 유발했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115조(소요죄)
- 다중이 집합해 폭력이나 손괴를 유발한 경우, 선동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들은 국민저항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다수를 폭동 현장으로 집결시켰습니다.
3)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거짓 정보를 퍼뜨려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적용됩니다.
- '헌법 위의 국민저항권'이라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행위는 명백히 공무집행방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140조(선동 및 교사죄)
- 폭력을 선동하거나 이를 교사(지시)한 자는 동일한 형사 책임을 집니다.
- 전광훈과 천공의 발언은 폭력 행위를 명백히 조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불법 집회 및 폭력 시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특히 집회 과정에서 폭력을 선동한 자들은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 온라인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혼란을 조장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선동자들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 왜곡된 정보를 확산시켰습니다.
3. 법적 처벌의 필요성과 사회적 의미
1) 강력한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
- 선동자들은 자신의 정치적·종교적 이익을 위해 다수를 이용했습니다.
-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가하지 않으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치주의 수호
- 법치주의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며,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뜻합니다.
- '국민저항권'이라는 허구적 논리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3) 책임 소재의 명확화
- 선동자들은 자신들은 뒤로 물러난 채 지지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 이를 통해 책임을 분명히 하고, 선동에 쉽게 동조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줘야 합니다.
4. 결론
전광훈, 신천지, 천공 등 주요 선동자들은 '국민저항권'이라는 허구적 개념을 내세워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유발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발언을 넘어, 다수의 사람들을 범죄에 가담하게 한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강력히 처벌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해야 합니다.
선동자의 책임을 명확히 묻는 것은 법과 질서의 기본 틀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법 집행과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