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군 선관위 투입, 절차적 위법성에 맞선 방첩사 법무장교들의 기개2024년 12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령 상황 속에서 젊은 군인들의 법적 신념과 용기가 세상에 알려지며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법무장교 7명은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명령이 법적·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강력히 반대하여 헌법기관을 지켜냈습니다. 이 사건은 군 내에서의 법적 판단과 책임 의식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건의 전말과 그 의미를 되짚어보겠습니다. 위법한 지시 거부한 7명의 법무장교 동영상 유튜브 바로 시청하기 1. 긴박했던 현장과 법무장교들의 결단 2. 현장 지휘관의 대응과 병력 철수 3. 군 지휘부..
카테고리 없음
2024. 12. 28. 19:23